침수차 판매시 처벌은? 정부 강력제재 시작!

항상 여름에 장마가 오고 장마가 오게 되면 차량이 침수되는 차량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침수차량을 정상차량인것처럼 속여서 판매되고는 했지만, 처벌이 강해지면서 그런 사기는 점점 사라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침수차량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력제재를 통하여 침수차 판매 근절을 시행하기로 하는데요. 최대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거짓 판매시 과태료는?

침수차를 거짓으로 판매할시에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부과 될예정이라고 합니다. 차량 한대 팔면 200만원정도 남겨 먹는데 처벌이 강력해지면 침수차 판매하는 업체가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 처벌은?

기존의 침수차 판매시 적발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폐차장에 넘기지 않고 10일 ~ 50일 기간동안 지연이 되는 경우 지연 과태료가 추가되었으며 이전에는 하루에 5만원 씩 추가 되어, 30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였습니다.

이제는 하루지연시 20만원씩 지불을 해야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침수차 과태료 새법 언제적용?

새로 발의된 과태료처벌법은 오는 8월 14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침수차 관련하여 찜찜하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중고차를 구매할 시에 8월 14일부터 구매해 보시거나, 아니면 법이 적용이되고 2달뒤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딜러들은 왠만하면은 이제 침수차량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들고 가지 않고 수출을 보낼 것 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