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문가비 혼외자 성씨, 누구의 성을 따르게 될까?

우리 사회에서는 혼외자와 관련된 이슈가 종종 논란이 됩니다. 최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혼외자 문제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혼외자에게 어떤 성씨를 부여할 것인지가 중요한 결정 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이의 성씨 결정은 법적 절차와 부모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배경과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외자 성씨, 한국의 법적 원칙은?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아이의 성씨는 부성 우선주의를 따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 시 합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혼인 관계가 아닌 혼외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때는 부모 중 누가 아이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지(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우성과 문가비 사례에서 본 성씨 결정

이번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우성이 혼외자의 친부임을 인정했지만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정우성이 법적으로 인지 신고를 한다면 아이는 아버지의 성씨인 "정"을 따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한다면 어머니의 성씨인 "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우성이 인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아이의 출생 신고와 이름 결정 권한은 문가비에게 있습니다.

문가비는 자신의 성씨를 아이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성씨를 "정"으로 하길 원한다면 정우성이 인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인지 신고가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인지 신고 없이 어머니가 혼외자를 키우는 경우, 어머니가 독자적으로 성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성씨를 부여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우성이 인지 신고를 거부할 경우, 문가비는 아이를 대리해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로 인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황용 변호사는 “인지 신고 없이도 어머니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성씨를 쓰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외자 성씨 결정, 우선주의와 현실의 균형

이번 사례는 단순히 법적 논쟁을 넘어서, 부모의 책임과 아이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고려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우선주의라는 법적 원칙도 중요하지만, 결국 아이의 행복과 안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외자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이슈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공평한 권리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