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09년생, 담배를 영원히 못 피운다고?, 우리나라 영향은?

최근 뉴스에서 영국의 담배 관련 법안 이야기를 접하며,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이번 법안이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 규제하는 방식이 처음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담배와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영국의 새로운 담배 판매금지 법안 내용과 이유, 그리고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와 논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영국의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 주요 내용은?

영국 의회는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생과 이후 출생자에게 평생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2차 독회를 통과하며 최종 통과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만약 이 법안이 확정되면, 2009년 이후 출생자들은 성인이 되어도 담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법안은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규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광고 제한
• 전자담배 자판기 판매 금지
• 미성년자들이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과 포장 제한
• 어린이들이 주로 모이는 놀이터, 학교, 병원 인근에서 흡연 금지

이 법안은 단순히 판매금지에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 흡연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 사용이 미성년자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통과와 반대 의견, 논란의 중심은?

이번 법안은 415표 찬성 대 47표 반대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보수당 의원들과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권리 침해
   "생일 하루 차이로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 경제적 타격
   담배 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도 주요 논란거리입니다.
3. 문화적 상징의 사라짐
   일부는 역사적 인물들과 연결된 담배 문화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담배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며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영국 법안,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영국의 이러한 변화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개선하려는 강력한 정책 의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슷한 법안을 적용하기엔 여러 도전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의 흡연율과 담배 문화
   한국은 이미 공공장소 흡연 금지, 담뱃값 인상 등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담배와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습니다. 특히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증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영국의 사례가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전자담배 규제 강화 필요성
   한국에서도 미성년자들이 선호하는 전자담배 맛과 포장에 대한 제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규제 사례는 한국에서도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규제를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합의 필요
   담배 판매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중보건 개선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종적으로 기대되는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

영국의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은 단순히 흡연율 감소를 넘어 흡연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세대를 넘어 흡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은 청소년 흡연 문제 해결과 함께 전자담배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담배 산업과의 갈등, 경제적 영향, 그리고 국민적 반발이라는 장벽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이러한 법안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