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대상차종은 언제부터? 없으면 벌금 처벌은?

요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새삼 느끼곤 합니다. 특히 차량 화재 사고는 한순간에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경 쓰이는데요.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개인적으로도 꼭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인승 이상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무엇이 바뀌나요?

오는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였던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 규정: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 새 규정: 5인승 이상 차량으로 의무화 확대

하지만 이 규정은 12월 이후 새로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돼 등록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되었을까요?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진 과열, 전기 계통 문제,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불이 나기 때문에 소화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차량 화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1년: 3,665건
• 2022년: 3,831건
• 2023년: 3,902건

이와 함께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미비치 시 벌금은?

법 개정에 따라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단속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지만, 화재 안전을 생각한다면 미리 소화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차량 소유자, 소화기 꼭 비치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기존 차량 소유자에게 소화기 비치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학부 채진 교수는 "자동차 화재 초기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소화기 하나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차량용 소화기의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며 설치와 사용도 간단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차량 화재를 예방하려면?

• 소화기 구비: 차량에 맞는 크기와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 정기 점검: 차량의 전기 계통과 연료 라인을 점검해 화재 위험을 줄이세요.
• 사용 방법 숙지: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 위급 상황에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차량 화재 안전,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협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존 차량 소유자도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필요 시 사용법을 익혀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차량에도 소화기를 준비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