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꼭 확인! 임대인 전세사고 이력 조회 방법 정리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가장 걱정되는 게 ‘혹시 전세사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일 겁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저런 일은 내 일이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전세금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사례가 실제로 끊이지 않고 있어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드디어 임차인도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젠 막연한 추측이 아닌 ‘정보’를 통해 더 안전한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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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드디어 시행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시행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6월 27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이력, 다주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먼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보유 건수를 알 수 있고, 그 임대인이 보증가입이 금지된 대상인지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여부와 횟수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대위변제란 보증기관이 임차인 대신 전세금을 물어주는 일인데, 반복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 임대인이라면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정보는 단순히 참고용이 아니라, 실제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정보 확인이 필수가 된 만큼, 이 제도는 실질적인 보호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조회하면 될까? 오프라인과 비대면 모두 가능

현재는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받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더 반가운 소식은, 7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임대인의 이력 확인이 가능한 셈인데요.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타지역 계약을 앞둔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이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기능이 탑재된 앱으로, 위치 기반 매물 확인, 계약서 작성 안내, 등기부등본 열람 기능 등도 제공하고 있어 부동산 초보자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추후 이 앱을 적극 활용하면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처럼 사용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한 걸까?

단순히 정보를 열람하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 사기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다주택 임대인이나 반복적인 전세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는 그 자체로 리스크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세입자가 임대인과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바뀌는 시대, 정보가 ‘방패’가 됩니다

예전에는 전세계약이 단순히 “금액만 맞으면 오케이”였다면, 지금은 정보 확인이 곧 안전한 계약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시대가 된 것이죠. 특히 2025년 전세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전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으로 전세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보 하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지 법적인 보호를 넘어서, 세입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방법이나 이용 절차는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에 꼭 한 번, 임대인의 이력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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