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연극 배우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직장인 친구들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극단과의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던 중, 동료가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A씨처럼 고용보험 제도를 잘 몰랐던 예술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무엇일까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보통 직장인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화예술, 창작,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업무를 제공하는 예술인도 대상이 됩니다.

단기 예술인도 포함되며,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1.8%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이를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 65세에 신규로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월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건별 계약 기준)
•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계약 건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5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예술인(1개월 미만 계약)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받으며, 지급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예술인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나 자발적 이직 등은 구직급여 수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를 꼭 유의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현황과 향후 계획은?

2020년 12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3만 명을 넘었으며, 2024년 8월 말 기준 4만3000여 명이 가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어느 정도 예술 현장에 정착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이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데요.

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예술인도 이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불안정한 예술인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술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꼭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관련 문의는 예술인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kawf.kr/aei/artMain.do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