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농장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종류는?

개 농장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육견 농장주와 관련 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전·폐업 지원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개 농장 폐업 지원금,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 농장주 및 도축상인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어요. 핵심적인 지원은 마리당 보상금과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이에요.

1. 마리당 보상금

• 개 1마리당 기본 3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조기 폐업을 이행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조기 폐업 시 지원금 금액 (마리당)

• 2025년 2월 6일까지 폐업: 60만 원 (2년)
• 2025년 2월 7일 ~ 8월 6일 폐업: 52만 5000원 (1.75년)
• 2025년 8월 7일 ~ 12월 21일 폐업: 45만 원 (1.5년)
• 2025년 12월 22일 ~ 2026년 5월 6일 폐업: 37만 5000원 (1.25년)
• 2026년 5월 7일 ~ 9월 21일 폐업: 30만 원 (1년)
• 2026년 9월 22일 ~ 2027년 2월 6일 폐업: 22만 5000원 (0.75년)

2.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 농장이나 도축시설을 폐업할 때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각 시·군·구에서 의뢰한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되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를 대행해주며, 철거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 전업 지원

• 개 사육을 중단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운영 자금이나 시설 투자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줍니다. 이를 통해 농장주들이 새로운 농업 분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폐업 지원 대상과 조건

정부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신고된 5898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농장: 1537개소
• 도축상인: 221개소
• 유통상인: 1788개소
• 식품접객업자: 2352개소

이들 사업장에서 사육 중인 개 마릿수는 약 46만 6000마리로 추산되며, 사육 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 적정 마릿수에 따라 상한을 정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1. 신고 및 신청: 각 시·군·구청에 개 농장 폐업 신고 및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육 중인 개 마릿수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사육시설의 면적 기준에 따른 적정 마릿수 상한이 적용됩니다.
2. 감정평가 의뢰: 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액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 후 각 지자체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산출됩니다.
3. 지원금 지급: 감정평가 후, 지원금은 두 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 금액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사전 철거 등으로 감정평가가 불가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폐업 후 추가 지원

폐업한 후에도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점포 철거비: 유통상인이나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최대 4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 재취업 성공수당: 2025년 기준으로 최대 1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간판 및 메뉴판 교체비용: 개 식용 대신 다른 메뉴로 전환할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간판이나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기 폐업 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개 농장 폐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원 혜택을 꼭 활용해보세요!